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임지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69	발의연월일 : 2020. 1. 15. 발 의 자 : 임지훈ㆍ전재운ㆍ이오상 이병래ㆍ김강래ㆍ조선희 김성수ㆍ김진규ㆍ서정호 노태손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와 학교 실내 공기질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기술(안 제3조)

다.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과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보건법」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학교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방안

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시행

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

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교육계, 학계, 관련 전문기관,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학교보건법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채광·조명·온도·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오염공기·석면·폐기물·소음·휘발성유기화합물·세균·먼지 등의 예방 및 처리 등 환경위생과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위생 점검을 위한 공기 질 점검 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과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학교에 출입하여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거나 점검 결과의 기록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수치는 최초측정과 재측정 이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⑦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심각한 유해물질의 지속적 발생의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관할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기 질의 유지·관리 특례) ①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공기정화설비 등 설치)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은 교사 안에서의 공기 질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교실에 공기를 정화하는 설비 및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배포하여야 한다. ②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3조(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 ①「학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유지·관리해야 하는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체육장,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과 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의2.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2. 상하수도·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3과 같다. 3. 폐기물 및 소음의 예방 및 처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3의2.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4. 식기·식품·먹는 물의 관리 등 식품위생에 관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점검의 종류 및 시기는 별표 6과 같이 하고, 점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록·비치해야 하고,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가 제1항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3조의2(검사요청 등) ①법 제4조에 따른 학교시설에서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점검방법의 지도 및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학교에 대하여 오염물질을 직접 검사하게 하거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기관에 의뢰하여 오염의 정도를 측정하게 할 수 있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조례안 제4조(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 제7조(실태조사), 제8조(교육과 지원)에 따른 실내 공기질 관리 대책 관련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관내 특수·초·중·고·각종학교 대상 교사 내 공기질 정기점검 지원(회당 60만원, 연 2회, 535교 대상)

나. 추계 결과

(단위 : 교,백만원)

추진내용		연도별 계획			비고
		2020	2021	2022
교사 내 공기 질 점검 지원	학교수	535	544	548	2021년 9교 신설 예정 2022년 4교 신설 예정
	소요예산액	642	653	658

다. 재원조달방안

- 교육청 자체조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장   한 광 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0년)	2차년도 (2021년)	3차년도 (2022년)	4차년도 (2023년)	5차년도 (2024년)	계
세입
	소계
세출	교사 내 공기 질 점검 지원	642,000	652,800	657,600	657,600	657,600	3,267,600
	소계	642,000	652,800	657,600	657,600	657,600	3,267,600
재원 조달		교육청 자체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